유럽발 경제위기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그리스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정치인들 포함한 이익집단)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원인이었다.

기득권은 왜 생기는가?
역사상 기득권은 항상 있어왔다.
이제서야 더욱 간극이 커지고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인격을 제외한 노동력만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자본주의가 실현 되는 ‘시장’은 사는자와 파는자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이 발달돼야 민주주의가 성립된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시장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깨지면서 가게부채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됐다.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  시장 붕괴 > 가게부채 > 중산층 붕괴 > 빈부격차 심화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복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는 자본주의와 배치되는 말이다.
복지는 국가의 절대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그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시장 또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 위기를 보며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헛점들을 보완하려면 ‘복지’가 중요해 지는데, 그럼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다른 말로 복지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 대상과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삶의 질이 최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 쟁점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범위를 어느 계층까지 확대시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즉, 복지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로 볼 것인가 하는 데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복지의 영역이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했을 때 돈 많은 이건희 손자도 그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의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를 모자르는 걸 채워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혜’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