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날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4학년 김모양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여자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 중 3명은 같은 종류의 전과(前科) 5범의 상습범이었다. 가해자 1명이 5명 이상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국립법무병원 최상섭 원장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환자들은 그 충격으로 평생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들은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 채 성적 충동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再犯)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재범자들은 횟수를 반복할수록 범행이 잔인해진다. 어린이와 같은 약자의 경우 신고를 염려해 성폭행 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 이런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 양지승(9세) 어린이는 이웃에 살던 송모(49)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인원 3만1000여 명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범인이 피해자 집에서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에 사는 줄은 몰랐다. 송씨는 1992년에도 서울에서 2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하려다 부모에게 발각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등 성폭행과 사기 등 전과가 23범이나 된다.

작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살해된 허양 사건도 마찬가지. 골목길 건너에 살던 범인 김모씨는 이웃에 사는 11세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그는 그 전에도 술집에서 4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이웃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책 없이 놔둘 수 있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도 전과 16범에 강간 전과만 5범이었다. 그는 피해자 집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범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해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짧은 징역형이나 후속조치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곧바로 재범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립은평병원 권정화 병원장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어린이 성폭행범은 얼굴과 신상을 전면 공개해 주민들이 알고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범을 일정기간 치료감호한 뒤 재범 우려가 없을 때에만 출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최근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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